소상공인 코로나 특례보증 : 신종코로나 자영업자 특례보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코로나 특례보증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코로나 특례보증 제한사유
2. 소상공인 코로나 특례보증 감액사유
3. 소상공인 코로나 특례보증 공통서류
4. 소상공인 코로나 특례보증 추가서류

소상공인 코로나 특례보증 제한사유

 

소상공인 코로나 특례보증은 이번 코로나19로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정부 정책 보증 사업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분들에게 혜택을 돌려드리기 위해 특례보증을 제한하고 있으며, 아래에 내용에 해당하는 분은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인 기업 : 재단 보증을 너무 많이 받은 기업은 소상공인 코로나 특례보증이 제한됩니다.

 

2. 현재 금융그관 채무를 연체중인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시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분은 소상공인 코로나 특례보증이 제한됩니다.

 

3. 최근 3개월 이내 연체 이력 및 부동산압류등의 권리침해가 있었던 기업 :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경영에 문제가 있었던 기업은 소상공인 코로나 특례보증이 제한됩니다.

 

4.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채무조정절차 신청을 했거나 현재 인가받아 변제중인 분 : 3번항목과 같은 맥락으로 소상공인 코로나 특례보증이 제한됩니다.

 

5. 국세 및 지방세등을 체납중인 기업 : 소상공인 코로나 특례보증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정부지원 보증이 제한 되는 사유입니다.

 

6.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보등 보증기관과 과거 보증거래 시 문제가 발생한 기업 : 과거 보증사고, 대위변제등이 발생한 기업은 소송공인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특례보증 감액사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제 대출 가능여부와 대출한도는 보증심사 후 결정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금액이 감액되거나 특례보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낮거나 타 금융기관의 대출이 과다할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 코로나 특례보증을 거부하거나 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연속 감소 및 연속 적자,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 다중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 코로나 특례보증을 거부하거나 한도가 감액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특례보증 공통서류

 

소상공인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구비하셔야 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실명확인증표 :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주민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 또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
3.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 최근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됩니다.
4.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5.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등 택 1
6.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중  택 1
7. 업조별 연매출액 확인서류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

 

소상공인 코로나 특례보증 추가서류

소상공인 코로나 특례보증 신청시 위의 공통서류 외에 아래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 VB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 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 내역이 획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등 증빙필요
2. POS로 확인된 매출액 : 핸드폰 사진 및 화면캡쳐, 출력등의 방식으로 증빙필요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